비상장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 총정리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입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양수도 계약서 체결

2-1. 매도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2-2. 매수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주주 변경 요청

3. 주식 발행 법인: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

이와 같은 절차는 주식 양수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각 당사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신고의무는 없지만 해당 법인에 주식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주 명부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잊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서류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당 양도가액 주식수 0.35% 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분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일 : 24년 1~6월 => 24년 8월 내에 신고

• 양도일 : 24년 7~12월 => 25년 2월 내에 신고

* 양도일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조건부양도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