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브레이커란? 거래를 무너뜨리는 변수를 미리 찾는 법

딜브레이커, M&A 거래를 멈추게 하는 결정적 사유

딜브레이커(Deal Breaker)란 M&A 협상이나 계약 이후 종결 단계에서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만큼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가격이나 일정 조정으로 풀 수 있는 이견과 달리 거래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령이나 계약서에 정해진 공식 용어라기보다 M&A 실무에서 널리 쓰는 표현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들은 연재 칼럼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위 상실, 법률 실사에서 드러나는 형사 책임 문제, 대상회사의 경영 악화와 MAC 조항 등을 딜브레이커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재무제표와 실제 손익의 불일치, 대표 1인 의존 구조, 노무·세무 리스크 방치 등이 거래 중단 요인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모든 거래에서 딜브레이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의 인수 목적, 거래 구조, 해당 위험을 가격과 계약 조건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격 조정 사항에 그치기도 하고 거래 자체를 멈추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딜브레이커 실제 사례: 선행조건 불이행으로 무산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됐지만 계약상 선행조건 이행을 둘러싼 갈등 끝에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거래에서는 체불임금과 각종 미지급금 해소가 선행조건으로 걸려 있었고, 제주항공은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에서 제주항공은 계약금 115억 원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했고, 1심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항소심은 손해배상예정액을 20% 감액해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용한 보도들이 이 거래를 '딜브레이커'라고 직접 부른 것은 아니며, 선행조건 불이행이 거래 종결을 막고 계약 해제와 반환 책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딜브레이커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출처: 법률신문(2024), MBC(2024), 파이낸셜뉴스(2020), 더퍼블릭(2020)

딜브레이커의 특징: 언제든 나타나고 가격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딜브레이커는 다음 네 가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1. 거래 전제를 흔듭니다

숫자 한두 개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인수 여부나 계약 유지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02. 계약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납입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선행조건 미충족, 인수자의 자금 조달 실패, 인허가 지연, 종결 전 발견된 우발채무로 계약 후에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03. 해소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매도자가 시정하거나 가격·조건으로 흡수할 수 있으면 협상 사항에 머물고, 그러지 못하면 딜브레이커가 됩니다.

04. 기준이 거래마다 다릅니다

공식 정의가 없어 매수자의 인수 목적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같은 사안도 다르게 판단됩니다.

딜브레이커가 M&A 성패를 가르는 이유

딜브레이커는 거래의 가격, 시간, 법적 책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01. 시간과 비용의 손실

거래가 급작스럽게 무산되면 자문, 실사, 협상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회수되지 않아 양측 모두 부담을 지게 됩니다.

02. 계약 후 분쟁 위험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사례처럼 계약 체결 이후 무산되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예정액을 둘러싼 소송으로 번지고,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3. 사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

준비 없이 매각을 시작하면 협상 후반에 가격이 깎이거나 거래가 무산될 수 있고, 실사에서 지적될 항목을 미리 정리한 기업이 조건을 지킬 여력이 큽니다.

마치며

딜브레이커는 거래 막판에 우연히 나타나는 변수가 아니라 재무, 법률, 계약 조건 속에 이미 존재하던 위험이 특정 시점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딜브레이커가 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고 없앨 수 없는 것은 계약 조건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 대표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1. 재무제표 정합성

장부상 손익과 실제 현금흐름, 세무·노무 이슈에 차이가 없는지 실사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02. 선행조건의 이행 가능성

계약서에 넣는 선행조건과 종결기한을 매도자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사전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03. 진술보장 범위

위반 시 해제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구와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04. 인허가·승인 일정

규제 승인이 필요한 거래라면 승인 가능성과 소요 기간을 종결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딜플러스는 기업 대표가 거래 초기에 딜브레이커 후보를 식별하고 실사와 계약 조건 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M&A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딜브레이커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딜플러스

M&A 실무 용어 사전 2편에서 딜브레이커과 함께 매각 절차, 마케팅, 미팅과 협상에 쓰이는 핵심 용어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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