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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가이드: 기업가치·지분 단계] Q14. 비상장주식 평가, 세법상 평가액과 투자 밸류는 왜 다를까요?
Author 오연석 · Published · 조회 1
비상장주식 평가, 세법과 투자는 보는 숫자가 다릅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투자 밸류가 다른 이유를 정리합니다
세법상 평가액과 투자 밸류는 정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투자를 받은 뒤 주식을 증여하거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고 비상장주식 평가를 받아 보면, 투자받을 때의 기업가치와 숫자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밸류는 투자자와 협상해 정한 가격이고, 세법상 평가액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먼저 시가를 찾고, 없으면 법정 산식을 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격으로 봅니다(제60조). 비상장주식은 이런 거래가 드물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세법상 평가액과 투자 밸류가 다른 지점
구분 | 세법상 평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 투자 밸류 |
정하는 방법 | 법이 정한 계산식 | 투자자와 협상 |
보는 숫자 | 최근 3년 이익과 현재 순자산 |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
쓰이는 곳 | 증여·상속, 특수관계인 거래, 스톡옵션 | 투자자 지분율 결정 |
정하는 방법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은 2 대 3으로 계산하고, 결과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평가액으로 씁니다. 투자 밸류는 이런 계산식 없이 협상으로 정합니다.
보는 숫자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을 직전 연도부터 3, 2, 1로 가중평균한 뒤 10%로 나눠 구하고, 가중평균이 0 이하면 0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익이 없는 회사는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해집니다. 반면 투자 밸류에는 사업의 미래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반영됩니다.
쓰이는 곳
세법상 평가액은 주식 증여·상속, 특수관계인 사이 매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처럼 세금 계산이 필요한 거래에 쓰입니다. 투자 밸류는 투자자가 받을 지분율을 정하는 데 씁니다.
다만, 투자 단가가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미래가치, 성장 가능성 같은 주관적 요소로 정해지므로 불특정 다수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평가기간 안에 기존 주식이 일정 규모 이상 거래되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거래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전에 점검할 항목
세금이 걸린 거래인가. 증여, 특수관계인 매매, 스톡옵션 부여라면 세법상 평가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기존 주식 거래가 있었는가.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거래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지 않는가.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신주를 특정 주주나 제3자가 받으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마무리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세법상 평가액은 과거 실적과 순자산으로 계산한 가격이고, 투자 밸류는 미래 성장을 놓고 협상한 가격입니다. 세금이 걸린 거래에서는 어느 숫자를 써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딜플러스는 투자 협상에서 기업가치의 근거를 함께 정리하고, 회사에 맞는 투자자를 찾아 연결합니다. 투자유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딜플러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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