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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가이드: 준비 단계] Q8. 회사 정관, 투자받기 전에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Author 오연석 · Published · 조회 3
회사 정관, 투자 조건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제3자 신주배정, 종류주식, 발행예정주식총수, 스톡옵션 조항을 점검합니다
투자 조건은 회사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와 금액, 지분율을 합의했는데 막상 주식을 발행하려니 정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고, 상법은 투자자에게 새 주식을 주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때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에 확인할 정관 조항
조항 | 왜 필요한가 |
제3자 신주배정 |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새 주식을 주기 위해 |
종류주식(우선주) | 투자자가 원하는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하기 위해 |
발행예정주식총수 | 새로 발행할 주식 수가 정관의 한도 안에 있어야 하므로 |
주식매수선택권 |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 위해 |
제3자 신주배정
새 주식은 원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습니다. 투자자처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종류주식(우선주)
벤처투자에서 많이 쓰는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 상환, 전환 조건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적혀 있고, 새 주식은 그 범위 안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발행할 주식뿐 아니라 나중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거나 스톡옵션이 행사될 때 늘어날 주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면 정관에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기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상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이라면 정관도 그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을 고치는 절차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등기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새 주식을 줄 때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므로, 정관 변경부터 납입까지 일정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와의 약속은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에도 담깁니다. 2026년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해설서는 계약서의 발행조건이 정관, 회사의 의사결정, 법인등기부에 똑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관과 계약서 내용이 어긋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정관을 정비하기 전에 점검할 항목
제3자 신주배정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없다면 투자 전에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에 여유가 있는가. 이번 투자와 앞으로의 전환, 스톡옵션까지 합쳐도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의 조건이 정관과 일치하는가. 우선배당률, 상환 조건, 전환 조건이 정관의 종류주식 조항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회사 정관 정비는 투자 조건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투자 협상과 함께 정관을 점검해 두면 납입 일정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딜플러스는 투자자를 찾아 연결하고, 투자 조건 협상부터 납입까지의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투자유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딜플러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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