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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가이드: 투자 구조 결정 단계] Q26. 3자배정 유상증자, 주주배정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Author 오연석 · Published · 조회 5
3자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의 권리에 대한 예외입니다
받는 사람, 요건, 기간, 지분 변화에서 주주배정과 다른 점을 비교합니다
새 주식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가 다릅니다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누구에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으로 나뉩니다. 상법은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신주를 주는 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 원칙의 예외라서 지켜야 할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차이
구분 | 주주배정 | 제3자배정 |
받는 사람 | 기존 주주, 지분 비율대로 | 정관이 정한 주주 외의 자 |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
기간 | 기준일 공고 15일, 청약 최고 15일 | 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 |
지분 변화 | 모두 청약하면 지분율 유지 | 기존 주주 지분이 함께 줄어듦 |
받는 사람
주주배정은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줍니다. 일부 주주에게만 신주를 주거나 비율과 다르게 나누면 기존 주주가 받더라도 제3자배정에 해당합니다.
요건
제3자배정은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 중에 경영진의 지배권을 지키려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2008다50776).
기간
주주배정은 신주배정기준일 15일 전 공고와 청약기일 15일 전 최고가 차례로 붙어 원칙대로 하면 결정부터 납입까지 한 달이 넘습니다. 주주가 몇 명뿐인 비상장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변화
주주배정은 모든 주주가 청약하면 지분율이 그대로라 분쟁이 가장 적습니다. 제3자배정은 새 주주가 생기므로 대표를 포함한 기존 주주 모두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실권주를 제3자에게 줘도 주주배정입니다
주주배정에서 청약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줄 수 있고, 이때는 정관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두 방식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인수 기회를 줬는지로 구분한다고 보았습니다(2010다49380).
3자배정 유상증자 전에 점검할 항목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경영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자금이 왜 필요한지, 왜 이 투자자인지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주에게 기한 안에 알렸는가. 발행 내용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증명 자료를 등기 때 제출합니다.
마무리
3자배정 유상증자는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딜플러스는 회사에 맞는 투자자를 찾아 연결하고, 투자 조건과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유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딜플러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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